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그런데 회사가 중간에 대기업이 된다면? (대기업변경 회사귀책사유)

0. Prologue.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채공) 를 2/3 이상 납입한 시점에서, 갑자기 회사가 대기업이 되어버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인 존버를 통한 만기해지도 아니고, 퇴사로 인한 중도 해지도 아니고 좀 특수한 케이스.
관련해서 기사가 크게 나고 약관이 개정될 정도로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우리 동기들 포함 아주 없진 않을 텐데,
관련 글을 찾기 힘들어서 셀털의 우려가 다소 있지만 직접 겪은 이야기를 풀어보게 되었다.

---

1. 이해하기 쉽도록 고기만두의 내일채움공제 타임라인 사전 정리 :

• 2019년 1월 초 - 입사
• 2019년 4월 초 - 수습 해제 및 부서 배치
• 2019년 5월 2일- 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 체결

: 이마저도 동기가 많다보니 3~5월에 쪼개기 식으로 가입이 진행되었던 걸로 기억함.
고용센터, 운영기관 마다 가입 가능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이 많다 보니
1~2월만 지나도 수도권은 가입되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알고 있음..
나는 5월에 가입이 완료되었고, 이때는 이 시점 차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ㅠㅠ

• 2019년 5월 27일 - 1회차 납입

• 2021년 6월 - 회사가 2021년 4월 부로 대기업 전환되어 중도 해지 통보
• 2021년 8월 - 구제방안 마련 통보

• 2022년 5월 1일 - 만기
• 2022년 5월 31일 - 만기 후 후속 서류 절차 있음을 알게 됨
• 2022년 6월 25일 - 만기 해지 신청
• 2022년 7월 4일 - 만기금 수령

---

2. 대기업 변경이라 중도 해지라고?

https://v.kakao.com/v/20210601070505629?from=tgt

"곧 3000만원 만기인데 중도해지?"..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 무슨 일

하필 그날 동기가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출근을 했다고 기사를 보여줬음..
기사를 읽고 와 이 사람들 진짜 억울하겠다 ㅠ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줄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너네 회사가 이런 게 된다고? 소리가 나오는..
그래도 나름 대기업으로 알려진 그룹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계열사였다.
점점 소득구간이 빡빡해지고 2022 개정부터는 중견기업도 내일채움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도 내채공 해 준다고 할 때서야 이 회사가 대기업이 아닌 걸 알았음.
그렇다 보니 법마다 어디서는 중견으로 적용되고, 어디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등등 다 달라서 희한한 게 많았음

근데 내일채움공제가 적용될 거 같다고 동기가 알아와서 인사팀에 우리도 이거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어 그러게 이게 되네?(사실 이것도 인사팀이 먼저 알려주고 해줬어야 했음ㅡㅡ) 그래 하자 ㄱㄱ 하고 진행했던 것.
3년형으로 애들을 길게 묶어놔야 조기 퇴사가 줄어들 거 같고 인사팀 입장에서도 오 개꿀이었겠지.
3년이 지나 4년차에 대리 될 때까지 만기 보면서 버텨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다음 기수부터는 내일채움공제 규정이 바뀌면서 적용이 또 안 됐다고 함.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내일채움공제 받는 기수가 되었다^^
선배 기수들은 몰라서 되는데도 못 받고, 우리는 해달라 해서 겨우 받고, 후배 기수들은 기준에서 잘려서 안되고..

아니 애초에 애매할 거 같았으면 2년형으로 가입하든가
중고신입이라 안 되는 경우 빼곤 다 가능했어서 최대한 신입을 오래 묶어놓고 싶었던 모양인데...
회사의 욕심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인사팀에서 갑자기 웅 우리 내일채움 안된대 해지해야 함 ㅈㅅ^^ 하고 메일이 왔음

그 시점이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새 업무 인수인계받는데 그 와중에 팀 내 분쟁 및 퇴사 등등 이리저리 치이고 털리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
저 메일이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메일 보자마자 빡돌아서 퇴사한다고 말할 뻔함.

그리고 저쯤에 친구 따라서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사주 보는 분이 요즘 회사가 시끄럽고, 큰돈이 갑자기 깨질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다.
회사 시끄러운 것도 건데 아무래도 돈 깨질 일이 이거였던 듯... 입금도 안 된 폰자산..

---

3. 대기업 분류 시 적용되는 규정

대기업 분류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당시의 약관 규정대로면 기업기여금을 받을 수 없었다.

원래대로 일반적인 중도 해지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구간에 따라 위 표와 같은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그리고 늦게 가입승인이 난 바람에 23개월 시점이라 구간 경계에서 걸려서 따블로 억울할 뻔.
이것도 할 말 아주 한 트럭이지만 참아야지...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긴 있다.
솔직히 제도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청년들 지원해주자고 만든 건데
너네같이 중견-대기업 사이에서 꿀 빨던 여건 좋은 애들이 왜 이런 걸 받아가냐?'
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건 인정.
실제로 그래서 2022년에는 중견기업 신입사원도 대상에서 제외됨.
그렇지만 약관에 적혀있으면 애초에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불공정 계약이 아닌 이상
약관대로 따라야 하겠으나, 된다 해서 가입했는데 갑자기 통수 맞아 억울한 건 변하지 않음.
약관에 그런 걸 적어놨다고 해도 내 잘못 아니고 회사 잘못인 데다
회사가 아무리 대기업이 됐다 한들 그에 맞는 보상을 주지도 않는데, 왜 피해는 가입자 청년이 봐야 하느냐 말임.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게 2021년 일이고 억울하면 행정심판하라는 식의 답변이 나왔다고
위에 올린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찾아보니 2019년에도 실제로 대기업 변경으로 인한 해지 관련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적이 있음.
그리고 결국 뉴스에 크게 나오고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되자, 2021년 10월 자 약관에 명시된 업데이트 패치.

그 덕분에 회사의 대기업 상승으로 인해 계속 돈만 빠져나가고 해지도 뭣도 아닌 상태였던 내 내채공은
8월 하순에서야 해지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냥 적금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직 시의 퇴직금 + 내일채움 해지금 + 이직 시의 연봉인상분 > 잔류 시의 연봉상승분일 가능성이 커짐

하지만 내가 다음 직장으로 가고 싶은 회사군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아니며,
이걸 재가입하자고 함부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때쯤 힘들었던 회사 상황이 많이 안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1안을 선택하였으나 아직 재직 중이며 ㅠㅠ 그렇게 만기가 다가왔다.
사유 발생 전 적립액만큼은 유지되었고,
2021년 4월 24회차 ~ 만기 36회차까지 총 13회분은 내 적립금만 인정 / 기업, 정부의 추가 적립은 없음. 인 상태

---

4. 만기 해지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 필요서류

그런데 만기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던 중 거의 한 달 만에 고용센터 측에서 이런 연락을 받음.

만기 된다고 은행 적금처럼 자동해지를 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너네 인사팀에 통보했는데 일을 안 하네? 뭐 그런 내용.

대기업으로 변경되어서 내일채움공제 액수 까이는 거에 동의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던
참여자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급여명세서는 뭐 인사팀이 알아서 보내야 할 일인데 확인서의 존재를 아무도 이때까지 몰랐음.

그래서 여러 명이 양쪽 달달 볶아가며 만기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준다ㅠㅠ
인사팀도 이걸 순순히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리 없다.
정상 만기 해지 시 3천만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돈이라 쓸 계획을 각자들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 급한 건 가입자 청년임 ㅠㅠ

---

반응형

5. 만기 신청하기

교착상태 한 달이 지나 6월 하순
아 언제쯤 들어오나 매주 한 번씩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했는데
휴가 끝나고 왔더니 드디어 만기 신청 버튼이 생겼다.

이런 결말일지 몰랐는데 퇴사도 못하고 버틴 지난 3년...
만기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 확인하고, 설문조사 창이 떠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 한다.

엄청 유니콘 스타트업 아니고서야, 단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하나 때문에
대기업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정도 스타트업이면 내일채움공제 급여액 기준에 걸려서 못 드는 게 아닐까 싶음.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곳을 첫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때문에 존버하는 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퇴직금 + 연봉 인상 > 내일채움 만기금 이면 이직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비인격적 비정상적 대우를 주는 회사라면 오래 다녀 버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본인이 제일 소중해서 퇴사를 결심했다는 중도해지 후기도 엄청나게 많음.

그리고 나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음 직장으로의 상향이동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를 3~5년형? 재적립해서 또 묶어두라고? 장난하나.. 절대 안 하지.
5년형 끝나고 나면 곧 과장인 데다, 대기업이라 어차피 가입도 안 시켜줄 거 아냐 이제...

이런 홍보 창 하나 살포시 떠주고, 만기 신청이 완료된다. 하지만 가볍게 무시.

이딴 상장 줄 거면 이자라도 한 푼 더 줬으면 좋겠다.
이율이 얼마인지, 연복리인지 단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

만기 신청이 끝나면 이런 카톡이 온다.

만기 신청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공제금 지급 계산서가 메일로 왔다.
그리고 그 메일 다음 영업일에
드 디 어

드디어...... !!!!!!

길고 긴 3년 + @ 의 시간 이제 끝
족쇄도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