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3 - ISA가 만기되어 연금저축/퇴직연금 에 돈을 납입했다면?

지난글 https://career-gogimandu.tistory.com/64

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연금저축 세액공제

고기만두는 이번 포스팅 연재물 주제(기부금, 연금) 및 현직장 연말정산업무 관련하여

모든 부분을 솔루션 없이 쌩 자바코드로 직접 구현/운영중이다ㅠㅠ

그도 그럴 것이 일반 근로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

사실 이번 글은 운영자 입장에서의 고민 (예상가능한 해결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내용이 메인이 될 것 같긴 하다.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납입하는 데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1. 기존 연금저축펀드에 전환납입하거나

2. 기존 퇴직연금에 납입하거나

 

그래서 이를 분리해서 입력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 전환납입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쪼갰다.

 

그러면 연금의 종류가 총 4가지가 된다.

1. 퇴직연금

2. 연금저축

3. ISA계좌 만기시 퇴직연금 계좌 추가납입액

4. ISA계좌 만기시 연금저축 계좌 추가납입액

 

3,4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1월 4일자로 오픈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세청이 새로운 내용을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업데이트하는데 이게 좀 운영하는 입장에서 핵폭탄이 돼버렸다

아니 알려줄거면 좀 진작에 알려주시지 그러셨나요ㅠㅠ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쉽게 말해 개발자와 업무 담당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양식 내용으로,

실제로 회사가 세금을 신고할 때 지켜야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음수를 신고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신고한다거나. 과소 신고하는 것만큼은

저 오류기준에 따라 기깔나게 잘 잡아낸다. 국세청 진짜 대단한 사람들임.

실제로 지급조서 출력해서 검증 돌렸을 때 마이너한 오류는 좀 찝찝하지만 경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 기준이 맞지 않으면 오류로 아예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납입 금액의 한도 추가는 알고 있던 부분이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데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차감에 '순서'가 생겨버렸다.

 

ISA 추가납입액은 있을 때만 공제하니까 후순위인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 ISA퇴직연금 > ISA연금저축 순으로 ISA전환납입금액끼리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럼 예제로 확인해보자.

 

예제1)

총급여액 4500만원, 만 5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ISA만기후->연금저축계좌 전환금액 400만원

을 납입했다면 실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답)

MIN(200만원 + MIN(600만원, 400만원) , 700만원) + MIN(400만원*10% , 300만원)

= 640만원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이의 15%(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15%적용)인 96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예제2)

총급여액 5600만원, 만 5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저축 30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ISA->연금저축 500만원

ISA->퇴직연금 500만원 을 납입했다면?

 

답)

MIN(400만원 + MIN(300만원, 300만원) , 700만원) + MIN(1000만원*10%, 300만원)

= 800만원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이의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2% 적용) 인 96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인건 동일한데

실제로 차감된 ISA전환금액은 "퇴직연금"에서 100만원이 차감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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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이 업무를 혼자 이리 저리 굴리는 주니어 개발담당자의 고민이니 귀찮은 사람은 스킵

 

개인적으로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새로 추가된 순서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고 느꼈다.

물론 공제대상금액 합계와 실 세액공제금액만 맞으면 세금계산 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별 상관이 없긴 하다.

하지만 이걸 새로 짜는 걸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미래의 나나 혹은 누군가(만약 내가 탈출하거나 업무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걸 보면 현재의 날 한대 때리러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질 거 같다.

더구나 이건 시즈널한 운영이다보니 더더욱..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중요하다ㅠㅠ

 

더구나 지금 업무팀의 니즈에 따르면, 각 입력된 건별 실 세액공제금액을 출력해 달라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각 항목별 한도에 이렇게 간섭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한도 추가와 순서 발생 이슈로 인해

연금을 여러 개 개설하는 경우,

ISA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에 대하여

각 건별 실 세액 공제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알게 되었다.

적어도 이번주에 오픈해야 하는 내 입장에선 야근을 해도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개발이 되어 버린다.

지금도 야근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걸 진작 알았으면 화면을 뜯어 고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알게된 탓이라면 탓

내년에는 또 뭐가 추가될 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건별 입력보다는 총 합계액을 입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각 합계와 그에 따른 종류별 세액공제금액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력 화면을 뜯어고쳐야 하는 부분 선제안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짐.

 

대신 납입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세액공제금액을 파일로 찍어주는 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